2009년 2월 19일



저소득 봉급생활자 보조금 지급안 놓고 의견분분

태국 정부의 저소득 봉급생활자 보조금지급 방안과 관련, 지급방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태국 정부는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국영 및 민간기업 봉급생활자중 월 1만5천바트(한화 약 60만원) 이하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 월 2천바트(8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급방법을 놓고 노동부와 수혜자들은 대부분 현금을 원하는 반면, 일부에선 현금대신 물건을 살수 있는 수표나 할인권 등을 지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태국 재정부장관은 수표는 현금과 동일하게 일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상점 등에서도 현금보다는 수표를 지급하는 것이 소비를 유도해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며 정부의 수표지급안을 지지한다.

그러나 일부에선 이것이 집권여당의 `국민환심’ 사기의 일환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Harry comment:보조금 지급대상자는 태국 전역의 900만명. 전부 신청하면 한번에 우리나라 돈으로 7천200억원. 경기활성화를 위해 소비를 유도할 목적이라고 하는데~~~탁신의 지지층이 서민층이기 때문에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이 보조금지급은 서민층으로부터 지지를 얻기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포퓰리즘(populism):대중주의라고도 하며, 인기영합주의·대중영합주의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일반 대중을 정치의 전면에 내세우고 동원시켜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소수의 지배집단이 통치하는 엘리트주의와 대립적인 의미.





태국 식약청 학교 급식우유 기준치 미달 판명

태국 각급학교에 대한 무료급식 우유부정이 제기된 가운데 태국 식약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교에 공급되는 우유가 기준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춤폰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방 함유율은 2.6%로 기준치인 3.2%에 못미쳤으며 제조절차도 식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라타니 지역에서 체취한 24건의 우유샘플에 대한 조사는 20일 결과가 나온다.

Harry comment:한국인의 입맛인지는 몰라도 태국우유는 한국우유보다 맛이 없다. 바나나 맛의 우유나 딸기맛 우유는 비슷해도 한국의 고소하고 입맛 당기는 흰우유는 태국에서 발견하기 쉽지 않다. 백화점 등에서 파는 촉차이 우유가 그나마 낫지만 싱겁고 뭔가 부족한 느낌이기는 마찬가지.



태국 육-해-공군 해병대 시위진압훈련 받는다

태국의 전군이 시위진압훈련을 받는다.

태국 육군 제 1사령관은 카닛 사피탁은 18일 11보병연대 및 해병대에 시위진압부대를 구성하고, 시위통제 훈련을 할 것을 지시했다. 11보병 연대의 시위진압 방법은 전군의 모델이 된다. 이와 함께 태국 해군은 지난해 이미 반정부시위대가 수완나품 공항을 점령하자 경찰을 지원하는 시위진압부대를 구성했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은 시위통제에 대한 경험이 없어 훈련을 해야했었다고 밝혔다. 군의 시위진압 훈련에는 무기는 사용되지 않고, 방패와 헬멧 등 보호용구만 이용된다.

Harry comment:군의 시위진압 훈련은 명목상으로는 친정부와 반정부 시위대의 대립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는 것이지만 현 정부의 뒤에는 군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탁신 또 다른 혐의로 기소될 듯

탁신 전 총리가 또다른 혐의로 기소될 듯 하다.

태국 반부패위원회와 검찰청 합동조사팀은 탁신이 권력을 남용해 크룽타이 은행이 크리사다 마하나콘그룹에 99억바트를 대출하게 해 은행에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Harry comment:이 대출사건은 2006년 쿠데타 직후 설치되었던 자산조사위원회가 하는 일을 반부패위원회와 검찰이 넘겨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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