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소비자보호법 발효

소비자의 권리가 대폭 강화된 소비자보호법이 21일부터 발효된다.

태국의 새 소비자보호법은 그야말로 소비자의 권익이 대폭강화된 것으로 소송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도록 간편화 되어 있다.

물건구입에 따른 피해와 관련, 소비자가 입증할 의무도 없으며, 소송은 서면 외에 구두로도 가능하다. 또 법원은 지체없이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대표할 사람을 세우지 않아도 되며, 법원수수료 등도 낼 필요가 없다.

Harry comment:태국의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민사의 경우 재판을 받기까지는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소송기간과 결과 통보가 빠른게 이 법의 최대 강점.



태국 자동차 산업 재정지원

태국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업체들이 세계적 경기악화로 된서리를 맞으면서 이들에 대한 태국 정부의 지원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자체 자동차 브랜드가 없는 태국이지만 무려 60여만명이 자동차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자동차 업체들이 부도를 맞게 되면 대형 실업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미 790명을 해고하기로 한 GM은 60억달러의 지원을 태국, 독일, 영국, 스웨덴, 캐나다 등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태국 아비시트 총리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은 총체적인 분야에서 연구되어야 하지 어떤 한 회사를 지원하는 방안은 논의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태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태국정부의 `구제 패키지’는 다음주 내각에 상정될 예정인데, 일부 태국 은행들은 외국 기업들의 구제 패키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외국 자동차회사들의 문제는 자본이나 유동성 부족 때문이 아니라 차를 못팔았기 때문”이라고 꼬집고 있다.

Harry comment:태국에서 2009년 1월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분의 1밖에 안될 정도로 심각하다. 자동차 시장 세계 점유율은 토요타 1위, GM 2위.



태국 수출 극감

세계적 경기 침체로 태국의 월 수출량이 18 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태국의 지난 1월 한달동안의 수출은 100억4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6.5%나 감소했다. 수출이 격감한 분야는 농업, 산업제품 등 거의 전부문을 망라하고 있다.

Harry comment:이런 저런 요인들을 감안하고 1월의 추세를 반영컨대 올해 태국의 수출은 전체적으로 6%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피타이(www.happythai.co.kr) By KT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