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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이산 노동자, 한국유입 차단 이유는?

조회수 : 577 2026.05.14

 

*방콕포스트

한국이 태국 동북부(이산) 4개 주를 대상으로 1년간 계절 농어업 근로자 유입을 전격 중단했다.
방콕포스트 등 태국 언론의 보도와 태국 노동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돈타니, 콘깬, 차이야품, 마하사라캄 등 4개 지역 출신 근로자들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국유입이 금지된다.
태국 고용국은 E-8 비자를 통해 한국 농가와 어촌에 배치된 태국 근로자 중 일부가 고용주를 이탈해 잠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태국 언론들은 한국이 이탈 근로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린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특정 지역을 지정해 노동자 송출을 중단한 것은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송출 지역 관리 책임을 강화해  근로자 선발 시 신원 보증을 강화하고 이탈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압박하는 강력한 기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풍선 효과'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고 근본적으로 한국과 태국 간의 임금 격차가4- 5배 이상 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이탈 동기를 지역 제한만으로 억제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성실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같은 보다 정교한 시스템 설계로 장기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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