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태국 정부가 한끼 40바트, 우리돈 약 1800원 짜리 식사 지원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서민들의 식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였지만 결국 7월 14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논란이 너무 많은 탓이었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등록한 식당들이 일부 메뉴를 40바트 이하에 판매하고, 정부는 식당에 최대 47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전국 10만 개 식당과 노점을 참여시키는 대규모 사업으로 당장 다음달인 8월 시행을 목표로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고물가시대에 친서민 정책이라고 평가했지만 모두 반기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식당들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운영 방식을 보조금 조건에 맞추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음식의 양을 줄이고 값싼 재료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책의 진정한 수혜자가 국민인지, 식당인지 의문이라는 뼈있는 말도 나왔습니다.
또 이미 태국에는 40바트 이하의 식사가 상당수 존재한다며 정부 보조금이 참여식당과 일반 식당 사이의 경쟁환경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음식 가격이 식재료, 가스비, 인건비, 임대료 등 다양한 영향을 받는 만큼 단순히 가격을 낮추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태국정부는 국민 의견을 더 듣겠다며 ‘값싼 한끼’ 정책을 일단 보류했지만 중동지역 긴장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 안정 해법 찾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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