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가짜 아버지’ 색출에 나섰다.

방콕시는 외국인 여성의 자녀 출생신고 과정에서 태국인 남성이 허위로 아버지로 등록된 의혹과 관련해 50개 전 구청의 출생기록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태국내 가짜 아버지는 태국 국적 취득과 부동산 등 각종 법적 혜택을 노린 조직적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태국 법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 태국 국적자이고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자녀는 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다.

일부 외국인 부모가 태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실제 친부가 아닌 태국 남성을 돈을 주고 ‘아버지’로 등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태국에서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태국 국적자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은 일부 범죄조직이 자녀에게 태국 국적을 취득시킨 뒤 장기적으로 토지와 부동산 등 자산 보유에 활용하려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다만 태국인 아버지가 태국인 어머니보다 법적으로 더 많은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부모 중 누가 태국인이냐에 따라 자녀의 국적 취득 권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범죄 수법에서는 태국인 아버지가 더 쉽게 악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성이 실제 출산하면 병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어머니를 바꾸기는 어렵다. 반면 아버지는 출산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허위 친자관계를 만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방콕시는 2017년 이후 외국인 여성이 출산하고 태국인 남성이 아버지로 등록된 모든 출생기록을 조사하고 있다. 한 남성이 여러 여성의 자녀 아버지로 반복 등록됐는지, 출생 관련 증빙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됐는지, 등록 과정에서 공무원의 절차 위반이 있었는지 등이다.

태국은 또 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신고 과정도 강화한다.

범죄조직이 허위 혼인관계를 이용해 태국 내 권리와 혜택을 확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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